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학교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사)대전교육연구소(소장 성광진)와 함께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조승식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장, 윤병천 도마·변동8구역 입주예정자, 장종식 용산지구 입주예정자 학부모, 허용임 성남초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자리했다.
성광진 소장은 대전이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광범위한 도시 개발 과정에서 시와 자치구의 행정 미숙과 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학교 또는 분교 신설, 통합학교 설립, 이전재배치, 증축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대규모 지역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학교 설립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요구와 함께 학교 이전재배치, 인근 학교와의 통폐합, 선호학교의 부재 문제, 학교 신설을 위한 관련 계획의 조기 수립 등이 제시됐다.
이에 교육청 행정과장은 대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사업 추진에 맞추어 최우선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확보에 교육청의 역량을 쏟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학교 신설 등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전시와 구청, 학부모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기현 의원은 “도시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실패와 경제 논리에 밀린 대전시의 도시계획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학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시 학교 설립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과 대전시, 교육당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