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맞서 모두가 총력을 다한 한 해 ▪️올해 GDP 4% 성장해 글로벌 경제규모 '톱 10' 달성 ▪️수출, 무역 규모 역대 최고치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 ▪️분배지표 흐름 뚜렷하게 개선되는 성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해 정책과제 발굴에 총력 ▪️오미크론 확산 여부, GVC교란 등 우리 경제 리스크요인 ▪️위기 넘어 완전한 경제정상화·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내년 경제성장률 3.1%, 수출 6,600억불 수준 목표 ▪️경제 정상궤도로의 복귀·도약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규모 115조 원까지 확대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 65개 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내년 무역규모 약 1조3천억불 달성 목표 ▪️자영업·소상공인 320만 대상 3조2천억원 방역지원금 지원 ▪️3조2천억원 규모 손실보상, 방역물품 현물지원
✔1% 초저금리 융자자금 35조8천억원 차질없이 공급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 내에서 관리 ▪️내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추가지급 ▪️정책서민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내년 부동산시장 관련 확실한 시장하향 안정이 목표 ▪️내년 임차료 5% 이내 인상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 완화 ▪️내년 33조원 규모 재정 투입,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신규 조성 ▪️11조4천억원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등 후속조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본격 시행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대통령 주재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경제팀이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고용·경기의 회복 그리고 자영업·소상공인의 포용 지원에서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에 이르기까지 국민·기업·정부 모두가 총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GDP는 4% 성장하여 글로벌 경제규모 Top 10에 이르렀고 수출·무역규모는 역대 최고치로 소위 ‘무역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였으며, 취업자는 연간 +35만 명이 늘고, 5분위배율 등 분배지표의 흐름도 뚜렷이 개선되는 등 여러 선방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취약계층 중심의 타격 그리고 코로나 상흔에 따른 격차 문제, 부동산 및 물가압력 등 포용 강화의 절박함과 몇 가지 경제현안과제들도 던져 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지난 11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멈춤은 불가피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방역제어를 통하여 그 멈춤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이와 같은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감안하였고, 또한 내년도 경제여건에 맞는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경제의 회복세와 국내경제의 내수수출 균형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의 확산 여부, GVC 교란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의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아젠다를 본격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쳐 경제가 운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 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상궤도로의 복귀, 민생경제의 회복, 리스크 관리의 강화, 성장동력의 보강 그리고 미래과제의 선제대응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들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우리경제는 성장률은 3.1%, 수출은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은 6,600억 불 수준을 목표로 하였으며, 고용목표는 +28만 명, 물가는 금년보다 다소 완화된 2.2%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그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역이 곧 경제백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방역제어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 정상궤도로의 복귀 및 도약입니다.
이를 위하여 거시경제 정책수단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견지하고 코로나 위기 시 취했던 한시적인 금융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해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내수진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연장 등 소위 ‘상생소비진작 3종 세트’를 통하여 내수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불 제도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정부·공공·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규모를 115조 원까지 확대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아울러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의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과 관련해서도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 내년 무역규모가 약 1조 3,000억 불 달성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60조 원이 넘는 수출금융 지원과 함께 현장의 물류애로 해소에도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민생경제 회복지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지원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 보강에, 그리고 민생물가의 안정 및 코로나 이력현상 최소화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방역강화 피해가 컸던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지난주 발표한 바와 같이 320만 대상 소상공인에게 3조 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3조 2,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방역물품 현물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병행 지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저 1%의 초저금리 융자자금 35조 8,000억 원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관광·체육·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 측면에서 생활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대응하겠습니다. 즉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와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세심히 마련하여 물가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토록 총력 경주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고용 측면에서 이력현상 최소화에 주력하여 코로나의 상흔이 우리 경제에 항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막겠습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내년에는 3개월 내에 조기취업 시 50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한 한 청년들의 빠른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셋째,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강화입니다.
내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한계기업 문제 등에 대하여, 그리고 대외적으로 GVC 공급망 교란 및 대외금융 리스크 등에 대하여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내년 가계부채의 경우 4~5%의 증가율 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하여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개인별 한도도 500만 원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시장하향 안정이 그 목표입니다.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인기가 컸던 사전청약은 당초 6만 2,000호에서 6만 8,000호로 늘려 속도 내어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내년 임대차를 5% 이내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완화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편, 치열한 기술패권의 경쟁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하여 치밀하게 대응해나가면서 내년 상반기 중 CPTPP 가입신청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차세대 성장동력의 보강입니다.
한국판 뉴딜, BIG3 산업의 육성, 벤처·창업의 활성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가일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즉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 3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형 뉴딜펀드 4조 원도 신규로 조성·공급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창업 분야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로 재편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스톡옵션의 개편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 신규조성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미래과제 선제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구조전환, 인구감소 등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선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일시 : 2021. 12. 20. (월) 16: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발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고승범 금융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