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경제 구조 대전환···정책역량 결집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
▪️위기 전 수준까지 고용 회복···분배지표 개선
▪️대내외 불확실성···민생경제 여건 녹록치 않아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 '민생경제 활성화'
▪️보상 대상으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추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명 방역지원금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12월까지 연장
✔부처별 소관분야 물가 책임···부처 책임제 도입
▪️주요 품목 수급관리 강화···제도개선 추진
▪️내년 1분기 공공요금 동결···안정적 관리
▪️알뜰주유소 전환 시 특별세액감면 확대
✔16만4천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디지털·신산업 분야 16만명 인력 양성
▪️근로자 직무역량 제고···이·전직 지원 본격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저리대출·신용회복 등 취약부문 지원 강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신용회복, 컨설팅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관리, 고령층 노후 대비 지원
✔공익직불제 지속 확충···농가소득 증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농가 인력확보
▪️찾아가는 예술행사 개최···문화예술교육 확대
▪️내년 상반기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운영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국민 여러분들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범정부 공통 슬로건 정하였으며, 정부 마지막까지 주력해야 할 5대 주제별로 관계부처 합동 릴레이 브리핑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발표하는 6개 부처는 그중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경제 성과와 내년도 민생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 올 한 해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와 민생 등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여 전력 투고해 온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하며 글로벌 경제규모 탑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사상 최고치인 3만 5,000불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며, 분배지표도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내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민생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
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가 서민물가 불안 요인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저희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첫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 둘째,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셋째, 일자리 회복과 고용안전망 확충, 넷째,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금리의 확대, 다섯째, 농존경제의 안정화, 여섯째 문화일상의 회복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2조 원을 투입하여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손실을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는 1인당 100만 원, 총 3.2조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12월 말부터 신속히 지급 개시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115만 명 소상공인에게는 0.1조 원 규모 10만 원 한도로 방역물품을 현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13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 1% 초저금리 융자자금 35.8조 원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관광 ·체육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4.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조치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부는 서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 물가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책임제를 도입, 소관 분야물가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서별로 소관분야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물가안정 방안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의 구조적인 정책 대응방안도 병행하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밥상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고, 가격 변동성 축소를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원재료발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습니다
. 공공요금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하여 동절기인 2022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류세 인하효과 극대화를 통한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지속 가동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 상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35만 명, 내년 28만 명 증가 전망으로 고용은 내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코로나 *** 현상 등 구조적 제한 요인이 상존해 대응이 시급합니다. 우선, 코로나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내년에도 항공 ·여행업 분야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분야의 근로자 16.4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0.6조 원을 지속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16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감소가 되는 예상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장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등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과 전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최대 연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새로이 채용 시에는 고용장려금을 신규로 지급하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산재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의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정상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리상승 위험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확대한 금융대응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나가되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지속하는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를 내년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관리, 고령층의 노후대비 등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과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본격 시행하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우대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경제 안정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중소농 *** 모두 완공하여 보육 온실과 임대팜 등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분야를 확대하고 통합 온라인 거래소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상 회복과제입니다.
코로나 방역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은 정서 ·심리적으로 문화예술계는 매출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방역 상황 개선을 전제로 문화일상 회복이 절실합니다
. 현재 일상회복을 전제로 정부가 계획 중인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르별 대표예술가가 기획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를 상반기 중 개최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스포츠클럽에 순회지도자를 50개소에 파견, 전문강습을 제공하고 승강제 리그와 유 ·청소년 클럽리그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여행주간을 운영하고, 4,500㎞ 규모로 한반도 가장자리를 모두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조성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일시 : 2021. 12. 22. (수)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발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