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승절로 지키는 오는 7월 27에 평택 미군기지는 한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하도록 돕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는 뜻으로 “평화협정 혹은 OUT”라는 집회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분홍색 천을 연이어 잡는 인간 띠를 만들어 약 17㎢의 에워싸는 행사를 한다는 것이다.

미군기지는 일종의 군사설지역이며, 대사관처럼 미국의 영토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물론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나, 집회의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군사시설)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장은 7.27집회를 당연히 불허가 했어야 한다.

미군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군사기지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에 두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미국과 독일, 캐나다와 함께 G7을 이루는 국가들이다. 이들은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핵심국가들이다.

그렇다면 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나라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주둔을 원할까? 그것은 경제와 안보의 공공체로서 각국의 국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2017년 보도에 의하면 미군기지는 전 세계에 약 70개국 나라에서 약 800개가 산재해 있으며, 미군 주둔국 중에 독일(174개), 일본(113개), 한국(83개), 이탈리아(50개) 순서로 미군기지가 많다. 이 중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는 모두 2차대전 전범국이며, 한국은 지금부터 약 73년 전 김일성 북한정권의 침략전쟁인 6.25전쟁으로 인해 주둔하게 되었고, 만약 UN군을 주도한 미군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상상할 수 없고, 북한 주민처럼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앞세운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국제외교를 통해 군사동맹을 맺고 국가간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통제하며, 경찰국가로서 균형을 유지한다.

또한 세계의 인재와 자산가들이 미국에 몰려들고, 이로 인해 원천기술은 대부분이 미국에 있고, 또 한국으로 원천기술을 이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 조선, 항공, 심어지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2, K9, 잠수함 등 방산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 부분의 뛰어난 역량도 있지만 주한미군이라는 든든한 안보의 축이 있기에 기업투자가 늘어나며 전쟁이 억제되는 효과가 따른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정치이념이 공존했던 아프가니스탄과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 2~3년이 지나지 않아 이들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세력은 망했고, 공산주의로 변모한 것만 보아도 지리상 한국의 위쪽에는 핵을 가진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알든 모르든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2~3년 안에 공산주의 국가로 탈바꿈할 것은 자명한데,

만약 “평화협정 혹은 OUT”을 내세운 세력들이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몰랐다면 역사에 무지한 자들이요, 만약 이와같은 역사적 사실을 알았다면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22년 한국의 GNP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에 이은 세계 9위였으며, GDP는 미국, 중국,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에 이은 13위였고, 세계의 국방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6위국이며, 방산(방위산업)수출은 8위였으나 올해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이와 같은 비약적인 발전은 모두가 과거 5천년 동안 줄기차게 중국과 일본에게 침탈당한 한국의 5천년 비참한 역사를 돌아볼 때 미군이 주둔한 약 70년간 이룩한 경제와 국방의 효과이다.

대한민국에서 미군의 철수는 몇 년 안에 낮은단계연방제를 통한 공산화의 길임에도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어느 나라도 자국의 국방력으로 국가안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상황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역사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역사상 모든 공산국가 독재자들이 그랬지만 소련의 스탈린은 공산혁명을 위해 4,500만명을 죽였으며,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은 6,300만명을 죽였고, 북한의 김일성은 700만명을 죽였으며, 1970년대 공산혁명을 한 캄보디아는 폴 포트가 2백만명을 학살한 킬링필드를 기억해야 한다.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하며, 자신의 친척과 지인들이 당할 비참한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무책임한 주장은 지우고, 국민과 국가발전과 후대를 위해 힘써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미군철수는 곧 대한민국의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기에 오히려 주한미군을 통해 한미간 탄탄한 안보와 경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