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예능인들이 시대정신을 견인하는 카이로스가 일어나고 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이 있는데 20세기의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21세기에는 AI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인간의 가치는 공존과 다양성인데 전 국민의 약 90%가 미군철수를 반대한다는 것은 “낮은단계연방제”를 버리고 공존을 선택한 것이며, 인공지능이 많이 진화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AI시대를 맞아 정치분야에도 헌법과 법률의 개정과 의결 또한 정부의 예산안을 잘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면을 보나 소속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국민의힘이 가진 시스템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는 미흡한 입장이고, KBS나 MBC, YTN과 같은 정규방송이 아닌 TV조선에서 운영하는 예능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합리적 경쟁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선의의 경쟁과 최선의 실력자를 가려내는 선의적 경쟁구도의 실천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MBC방송국의 복면가왕이 유사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무려 211대 가왕을 뽑았으니 희소성에 있어서나 무대조명이나 연출 등에 있어서 미스트롯에 따라갈 수가 없다.

‘내일은 미스트롯’은 TV조선에서 방송된 트롯가수 오디션인데 2019년에 시작된 10부작으로서 국민들에게 성공인 선을 보였고, 다수의 프로듀서와 작가가 참여하며 검증된 가수 심사단과 청중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평가를 발표하는 것으로 김성주의 매력적인 진행도 한몫을 더하며 제1대 미스트롯 우승자는 국악과 판소리를 전공한 송가인, 제2회 미스트롯 우승자는 미스트롯2의 주인공도 국악인 양지은이었으며, 미스터트롯에서는 임영웅이 선택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일은 미스트롯의 미스트롯3은 제8회에서 전국 16%로서 지상파 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제4라운드에서 진으로 선택된 정서주가 강력히 부상하고 있다.

미스트롯3에서는 정서주와 함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고음여왕 복지은, 감성여왕 오유진, 애절여왕 양서윤, 부활여왕 윤서령과 일찍이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셋별여왕 빈예서 등이 전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확 씻는 개성과 열정의 무대를 만든 조선TV의 대표적 명작으로 마칠 때 까지 판정단과 청중단의 마음을 사로잡아 누가 최종 우승을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중요한 발판이 될 국민의힘 총선승리의 변수는 첫째 사전투표시에 투표구관리관의 도장으로 인한 서명과 사전투표의 당일개표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컨트롤, 둘째 253개 지역구공천에서 당내 경쟁후보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공천 셋째 전광훈 전 한기총 회장이 지휘하는 자유통일당과 고영주의 자유민주당(자유당 대표 손상윤과 자유민주당 고영주의 합당) 등과 연대를 통한 자유우파와의 공천에 가까운 연대를 통한 범 자유우파의 연대를 통한 선거를 치러야만 대승할 수 있다.

이번 제22대 총선의 승패의 결정적 요인은 첫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에서 문재인 당선무효소송에서 나타난 위법의 대법원 판례에 의한 탈법한 방법인 투표용지에 지역구내의 전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 대신에 전 투표구에 투표용지마다 선관위 도장으로 인쇄된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마다 전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느냐? 찍지 않느냐? 에 달려있다. 둘째 사전투표용지를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사전투표지를 투표한 당일에 개표하느냐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하여 당일개표가 아닌 사전투표를 한지 4~5일 후에 행하는 당일투표의 개표와 함께 개표하느냐에 달려있다. 셋째 제22대 총선의 국민의힘 공천에 있어서 미스트롯 경쟁방식에 의한 전 자유우파 연대공천을 통해서 자유우파의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크게 승리할 수 있다.

요약하면 첫째 사전투표용지는 대다수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에서 제기된 사전선거투표용지에 각 투표소마다 선관위도장의 이미지를 인쇄한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위법의 대법원판례(2019. 9. 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57조 8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의거하여 사전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구별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으로 날인 한 사전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하나 이미 유튜브 영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2022년 전주완산구 선거사무실에서 벌어진 투표함에 사전투표용지를 무더기로 넣는 투표함 바꿔치기 부정선거의 현장의 영상물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정선거를 완전 저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1ZJb0RGP-Yo

유튜브 출처 “1분 뉴스”, 2022년 대선. 전주완산구 선거사무실에서 밤 9시경에 일어난 일

둘째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를 마친 사전선거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와는 별도로 먼저 투표할 수 있으나 중앙선관위원회가 동법에 위반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의거하여 투표한 당일이 아닌 몇 날이 지난 투표일 당일에 본투표일 투표용지 개표와 함께 사전투표용지를 개표를 하는 것은 위 영상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시간을 벌인 하나의 전략이었다.

따라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명확한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을 개정하여 사전투표당일에 사전투표를 개표해야 한다.

셋째 정당과 조직과 공천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조직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바꾸어가며 대응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잘못된 공천과정은 분열을 가져온다.

따라서 미스트롯식의 전문가 판정단과 직접 들어보고 반응을 하는 청중단이 있듯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공관위는 객관적인 공천기준의 적용과 적절한 국민여론과 당원여론의 기준을 정해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 위 칼럼 관련 참고될 관련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

첫째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157조 8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의거

공직선거법 제157조 8항

투표용지의 날인 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제3항은

“시,군,구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제158조(사전투표)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둘째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

제1항에 따르는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20047.3.12. 20147.1.14. 20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