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8억 830만 원 규모로 5.01% 증액 편성돼 제출됐으나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 일부가 수정돼 수정가결됐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중단된 바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공사가 지난주 다시 중단됐다. 원래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것이 9월로 개교가 미뤄진 상태로 국비는 19%만 확보되고 시비만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다”지적하며 “이미 개교가 연기된 상황이라 다시 연기돼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의회와의 소통 또한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마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된 세종시의 고유한 분야다”며 “자치분권특별회계에 편성된 지역문화축제 예산을 일부 읍‧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했는데 삭감된 사업들도 각 지역에 이미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한 축제들임을 생각하면 집행부의 형평성과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복수영장을 격년제로 운영하겠다며 올해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제출됐다”며 “고복수영장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유일한 물놀이 시설로서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는 계속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전국종합체육대회와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했었다. 그런데 종합체육대회 참가 예산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한 안이 제출됐다”며 “그동안 체육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성을 고려해 편성된 만큼 사업 추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봉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과 은하수공원 주변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혐오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보상 개념으로 매년 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전액 삭감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상 많은 사업 예산이 국비와 결합할 예산 마련 등을 위해 본래 편성됐던 본예산안에서 삭감 조정 되었다”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사업, 특히 민생 관련 사업 등에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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