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1월 1일 D-유니콘라운지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위원회(이하 '미래위)'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충청권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위원회, 시 지방시대위원회,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연구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행정체제는 1995년 민선 자치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미래위는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권역별로 진행되는데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해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될 예정이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달라진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충청권은 전국 최초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행·재정 지원방안 등이 권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