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 반대로 진전이 없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추진이 임채성 세종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의장 직권상정 움직임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임채성 세종시의장은 세종시의회가 2월 27일 부결했던 세종시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장직권으로 제 97회 본회의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0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구원 독립 설립의 당위성을 거론하며 임채성 시의장에게 해당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접점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
임 시의장은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 분석해 보니 내용도 부실하고 수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분리시키는 조례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현행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시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세종시는 세종연구원 설립 추진에 나섰고 세종시의 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단독 설립보다는 기존 세종평생교육진흥원과 조직을 합쳐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집행부와 시의회간 논의과정에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제96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5번의 정회 끝에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반대한 시의원들은 부결 사유로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연구원 기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임채성 의장의 의장 직권 상정 입장에 대해 이를 부결시켜온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입장을 번복할지 주목된다. .
세종시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합쳐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종시는 조례안 발의에서 독자적인 정책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이 정책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세종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종합정책연구원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정책연구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의 통합이 두 기관의 기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이 없다"며 "시 출범 이후 13년간 공무원 교육은 충남도에, 정책연구는 대전시에 의존해 왔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대전시의 세종연구실 분리 추진으로 세종시 의사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연구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독자적인 정책연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