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尹 정부 , 외환시장 안정 위한 외평기금 4~6 조 원세수 결손 메우는 데 사용
- 박용갑 “ 정부 , 외평기금 세수 결손 메우는데 써선 안 돼 … 환율 안정에 온 힘 쏟아야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금일 원 · 달러 환율이 장중 1,486.3 원을 기록한 가운데 “ 원 · 달러 환율이 1,500 원으로 상승하면 , 제조업 생산비가 6.583% 증가하고 , 서비스업 생산비가 4.783% 증가할 것 ” 이라며 정부에 환율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용갑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 원 · 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 영향 ’ 을 분석한 결과 원 · 달러 환율이 1,486.7 원으로 2023 년 평균환율 1,305.9 원 대비 13.8% 상승할 경우 , 제조업 생산비는 6.131%, 서비스업 생산비는 2.134%, 건설업 생산비는 3.111%, 전체 산업 생산비는 4.123% 증가하게 된다 .
또 원 · 달러 환율이 1,500 원으로 2023 년 평균환율 1.305.9 원 대비 14.9% 상승하면 , 제조업 생산비는 6.583%, 서비스업 생산비는 2.292%, 건설업 생산비는 3.340%, 전체 산업 생산비는 4.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이 상승하면 , 기업들의 원화기준 수입가격도 함께 상승해 부담이 가중된다 ’ 며 ‘ 생산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고 , 생산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 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리재정수지가 2022 년 117 조 원 , 2023 년 87 조 원 , 2024 년 104.8 조 원을 기록하고 , 세수 결손 규모도 2023 년 56.4 조 원 , 2024 년 30.8 조 원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 ( 외평기금 ) 4~6 조 원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
박용갑 의원은 “ 정부가 환율 폭등 상황을 방치할 경우 , 우리나라 기업의 원자재 수입 가격과 생산 비용이 또 다시 폭등하여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 이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면서 “ 정부가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닌 환율 안정에 쏟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