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일보】 최정인 기자 =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계엄 상태가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된 점을 강조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1시간 7분간 모두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요지를 낭독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상황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사전 준비한 정황,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모든 내용이 담겼다.

검찰 모두진술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직접 발언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내란죄 구성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오전 11시13분부터 55분까지 약 42분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준비한 PPT를 띄워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한 장씩 짚어가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장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뗀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은 검찰 유도에 의한 진술이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관계자 진술 내용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내란 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삼청동 안가에서 모여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첩사령부 베테랑 수사관을 대부분 쫓아내고 정보 수사 역량을 반 이하로 감축시켜 우리 군사 방산 정보 유출이 취약한 상태가 됐다”며 “방첩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국정원이 적극 지원하라고 했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삼청동 안가의 회동에서 내란 모의를 한 적은 없고 통상의 국정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는 취지다.

군 관계자들에게 야권의 폭정을 거론하며 비상시국을 수차례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이었다”며 “원래 군 간부를 만나면 외교, 안보, 국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군 최고위 간부들은 나라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야 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를 계엄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문과 담화문, 포고령 지시에 대해서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으며 실제 집행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법률 검토를 따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엄 해제 요구가 나오면 해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나절 내지는 하루 이상 될 수 없다”며 계엄 정국을 길게 끌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계엄 실행을 위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직에 앉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그는 “국가 내밀한 보안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쭉 외교전문가들이 해왔는데, 국방 전문가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유임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군 내 위계질서를 고려한 인사조치’였다”며 “사후 계엄과 비상조치 때문이라는 것은 이 시기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단기이든 장기이든 군정 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계엄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동방일보(https://www.dongbang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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