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2조 2000억 원 을 편성해 22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언제 집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면서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 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무역 질서를 뒤엎는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눈데 정부는 관세 피해·수출기업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관세 피해·수출기업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한다.
미 상호 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 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모두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물량을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396억 원 확대한다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72→100일), 리튬(90→100일), 몰리브덴(40→95일), 마그네슘(87→100일)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하고, 비축·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해 14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고용 충격 선제 대응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300억 원을 투입하고,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 때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23억 달러 늘려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