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첩한 위기 대응·헌정질서 회복 위한 실천적 제안 제시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첩한 위기대응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수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부혁신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가 28일 ‘정부혁신과 행정수도–국민을 위한 정부혁신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 이재명과 함께’라는 주제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렸다.
전직 공직자, 전문가,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제언들이 제시됐다.
단순한 공약 검토를 넘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된 이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행정 실패와 내란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겸훈 전 한남대 교수는 “정부 혁신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리더로, 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민첩한 조직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성 단국대 교수는 “특검뿐 아니라 한시적 내란 재판소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득표율 50% 이상 확보가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세종시 완성은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시작점”이라며 “국회·청와대·사법부의 삼각 이전과 헌법 명시를 통해 제도적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권선택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단지 정치 행사가 아닌, 국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실천적 제안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위기 극복의 시작이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