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은 재정·산업 특례 확보하며 7월 출범 절차 돌입

【SJB세종TV=손지원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멈춘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생활·경제권이 가깝다는 점에서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청사 위치와 재정 분담, 주민 의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야 간 책임을 둘러싼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논의가 사실상 멈춘 분위기다.
그렇다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분위기는 어떨까. 광주·전남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인구 약 320만 명 규모의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재정과 산업 분야 지원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지방채를 법정 한도보다 더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했고,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광주·전남이 통합 절차를 마무리 단계로 끌어올리면서, 대전·충남 통합을 바라보는 지역 안팎의 시선도 다시 모이고 있다. “통합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실제로 재정이 얼마나 늘고 산업 성과로 이어질지 시간을 두고 앞으로의 집행 과정을 지켜봐야한다.
멈춰 선 충청권 통합 논의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가장 먼저 통합법안 문턱을 넘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