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개인 또는 지인끼리 짜고 위장한 사고로 은밀히 이루어졌던 것이 최근에는 조직적이고 기업화되어 이루어지고 있기에 금액도 수억에서 수백억 원대까지 그 규모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는 400여명이 집단으로 공모해 보험사기를 치다 적발되었고 마을사람 모두 형사 입건되어 처벌받아 전과자로 전락하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다. 최근에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병대, 공군 특수부대등 전·현직 군인들 약 1.600여명이 군 출신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해 약 200억 원대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사건은 최초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주도했지만 조사 대상자가 전국으로 퍼져있어 전국을 관할하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에 있다.
보험사기란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악용, 남용하는 범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보험사기의 종류로는 먼저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 있다.
(1)보험가입금액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경우 (2)다수의 보험 형태로 여러개를 중복 가입하는 경우 (3)예전의 질병 등 기왕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현증을 감추고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은폐하는 경우
두번째로는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다.
(1) 사업부진이나 재정악화 등으로 고의로 화재를 일으키는 방화 (2) 가족, 친구, 지인, 브로커들과 짠 고의의 교통사고 등
세번째는 보험사고 위장날조, 이것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1)도난보험을 가입 후 물건을 치우고 도난으로 허위신고 (2) 자차보험에 가입 후 차량을 숨겨둔 체 도난신고 후 보험금을 수령
마지막으로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특약이 없던 것을 보험계약 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날짜를 위장하는 것이다.
이번 군인들의 사기수법은 보험사고 위장날조로 후유장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과 특약에 평균 7~8개에서 많게는 17개까지 가입 후 군에서 전역한 다음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지정해준 병원에서 가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이 비교적 가볍고 구체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에 피해 갈수 있는 허점도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는 미국처럼 보험사기 특별법 등을 만들어 세부적인 법률 사항을 만들어 엄격한 처벌을 해야만 줄일 수 있다.
보험사기로 누수 되는 보험료가 천문학적인 금액이어서 매년 자동차보험과 장기 보험료가 올라가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테러, GPS교란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정예 군 특공대의 보험사기 연루는 매우 유감스럽다.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군의 기강해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집단으로 터져 나온 보험사기 사건은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불특정 다수인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꼴이어서 매우 안타깝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군인과 묵묵히 임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많은 동료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로 사기저하나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갖지 말고 이성과 물질, 명예에 관한 것을 조심하며 정도를 걷는다면 평생 무탈하며 명예롭게 살아 갈 수 있다. 군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자부심과 명예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