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편성한 의회비 예산이 3년 연속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재정지표분석에 따르면 의회경비와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등의 합계를 자치단체 예산규모로 나눈 2013년 의회비 비중이 전국 평균 0.3%인 가운데 충남도는 0.11%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도는 앞서 2011년에도 의회비 예산 비중이 0.1%, 2012년 0.09%로 전국 최저였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평균을 웃도는 곳은 세종시가 0.79%로 가장 높고, 제주도 0.57%, 충북도와 울산시 0.37%, 광주시 0.33%, 대전시 0.31% 순이다.
이처럼 충남도 의회비가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회사무처경비가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올해 충남도의 경우 의회경비는 31억4913만3000원, 사무처경비는 13억 3419만 4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충북도는 의회경비 24억 2129만 5000원, 사무처경비 81억 9934만 1000원, 전북도는 의회경비 31억 963만 1000원, 사무처경비 72억 6217만 8000원으로 편성, 사무처 경비가 충남도의 5~6배가 넘는다.
특히 규모나 의원 정수에서 충남도에 비해 열세인 대전시도 의회경비 18억 7207만 9000원, 사무처경비 56억 7442만 4000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 의회사무처 경비가 4배가 넘었으며 세종시의 경우도 의회경비 10억5989만8000원, 사무처경비 22억30610만원을 편성 충남도의 2배가 넘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남도 의회비가 전국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다”며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비용을 적게 편성한 것은 일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예산편성에 균형을 잃은 것으로 추경에 적극 반영, 의회가 도민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도 간부 공무원은 “객관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에서 도 의회사무처가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면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민선5기 도정 3년 결산 기자회견에서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문화재단 설립 등 공약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의회의 협조를 원만히 받아 낼 수 있을 것인지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재정지표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치단체간 비교를 통해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