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특허등록은 해마다 늘지만 정작 이 특허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줄어 내실을 기하는 개선방인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R&D 특허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과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 활용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속을 찾지 못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27개 R&D 사업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 성과는 2010년 960건에서 2011년 2044건, 2012년 198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술실시계약 성과는 2010년 666건에서 2011년 610건 2012년 510건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처별로는 이 기간 동안 산업부가 12개 사업에서 국내특허등록을 벌여 2010년 433건, 2012년 109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술실시계약 성과는 2010년 503건에서 2012년 37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미래부도 15개 사업에서 국내특허등록은 2010년 527건에서 2012년 890건으로 연평균 30.0% 증가한 반면 기술실시계약 성과는 2010년 163건에서 2012년 134건으로 연평균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업부의 ‘바이오 의료기기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국내 특허등록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96.9% 증가했지만, 기술실시계약은 같은 기간 3.1%만 늘었다. ‘산업융합 기술 산업 원천기술개발’은 이 기간 국내특허등록이 연평균 107.1% 증가하였지만, 기술실시계약은 14.4%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R&D 성과물인 특허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의미 하지만 특허기술을 활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다”며“특허 성과는 단지 특허가 많이 출원 또는 등록되었다는 것을 떠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