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 감액률 49.3% … 1 인당 8,493 원 덜 줘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K- 패스 ' 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돼 환급금을 실제보다 덜 주는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7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대광위 ) 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K- 패스에 참여한 지자체 189 곳 중 25 곳은 환급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했다 .
K- 패스는 월 15 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최대 60 회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 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일반인은 20%, 만 19 세부터 34 세까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의 환급 혜택을 받는다 .
지자체 25 곳에서 예산 부족으로 깎은 환급금은 4020 만 7000 원 규모다 . 지자체 16 곳은 예상보다 높은 호응으로 계획대로 확보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탓에 환급금을 일부 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
나머지 9 개 지자체는 K- 패스 환급금을 지급할 지방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환급금을 깎은 지자체를 지역별로 보면 , 충북 옥천군의 감액률이 49.3%(203 만원 ) 로 가장 높았다 . 환산하면 1 인당 8493 원씩 환급금을 덜 받은 셈이다 .
이밖에도 충북 충주시 (35.1%), 제천시 (28.3%), 청주시 (20.5%), 충남 당진시 (20.3%), 전북 완주군 (18.0%), 경기 가평군 (12.4%), 전남 목포시 (11.8%) 등 순으로 감액률이 높았다 .
감액금액이 가장 큰 곳은 충북 청주시로 환급금 1676 만 2000 원을 감액했다 . 이 지역 K- 패스 이용자는 1 인당 3143 원씩을 덜 받았다 .
감액 지자체 중 환급 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시로 2 억 5490 만 7000 원을 환급했다 . 감액금은 28 만 4000 원으로 전체의 0.1% 수준이다 .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예산이 모자라 환급금을 깎을 정도로 K- 패스 가입자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
K- 패스 가입자수는 도입 첫달인 작년 5 월 151 만 635 명에서 3 개월 만인 작년 8 월 216 만 5866 만명으로 200 만명을 넘겼고 , 지난 1 월 282 만 4380 으로 반년 새 100 만명 넘게 늘었다 .
K- 패스 가입자는 이달 기준 300 만명을 돌파했다 . 올해부터 K- 패스 적용 지역은 210 개 지자체로 확대됐으며 , 다자녀 할인 혜택도 신설됐다 . 올해 예산은 2374 억 6000 만원이 편성된 상태다
박 의원은 "K- 패스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과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업 " 이라며 " 올해는 적용 지역이 확대되고 다자녀 혜택까지 생기는 만큼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환급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