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럽게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각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많은 세종시민이 이를 환영하며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말뿐인 정략적 행보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문) 먼저, 대선주자들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답) 세종시에 관한 관심은 늘 반가울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2030년 도시 완성 시점이 멀지 않은 만큼,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말과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천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세종시가 주목받는 것은, 대통령 집무 공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불통과 내란의 상징이 된 용산, 일반에 개방되어 복귀가 어려운 청와대를 고려할 때, 결론은 결국 세종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뿐 아니라, 국가의 중추 기능 전반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기도 하다.
문) 최근 ‘신행정수도특별법’ 발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답) 최근 여러 정당에서 행정수도 완성 방안 중 하나로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기자회견 후 지난 1일 의안도 제출되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이미 21년 전 한 차례 제정되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며 충분한 공감대 위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문) 개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인다.
답) 가장 명확한 해결책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이라고 명문화하는 것이다. 헌법적 근거가 뚜렷해지면 세종시의 위상도 안정적으로 확립되고, 20년 넘게 이어져 온 불필요한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세종시는 이미 국민 대다수가 행정수도로 인정하고 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 사안이 반영되어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행정수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세종시법’의 전면적인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법은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특별하지 않은 3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면 개정이 단순히 제주특별법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폭넓은 권한 이양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중요한 이유와 향후 계획은.
답) 세종시의 완성은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출발점이 바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다. 국가균형발전 없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세종시 완성은 그 전환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는 물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와 국회에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며 행정수도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