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공무원 T/F 구성, 망실.훼손 경계점표지 재설치 등 조치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14개 지구 3,056필지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된 경계점 표지를 재설치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체 경계점 설치 점수(24,373점) 중 망실된 490점을 확인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량 재설치했다.
또한, 망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계점 표지의 재질이 목재로 제작되어 2~3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부식됨에 따라 경계점표지 재질을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꾀했다.
정영호 대전시 토지정책과장은“수시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여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인 해결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되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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