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전방위 노력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어린이병원)' 건립이 대전시로 확정 된 가운데 건립규모나 건립 후 운영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명확히 확정 되지 않은 가운데 대전시가 과도한 시 재정을 투자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 스럽다.
26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보건복지부로 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에 건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시민사화단체와 박범계 의원등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 라고도 설명했다.
대전시가 각고의 노력으로 대전유치에 성공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건립비의 시 재정부담 과 건립 후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시민 혈세가 대거 투입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가 유치 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서구 관저동 6342㎡ 부지에 2020년까지 60병상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전체 사업비 약 267억원 중 국비는 78억 원, 시비 189억 원이 투입돼 건립 하는것으로 돼 있어, 대통령 공약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 중 시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과도한 시비 투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복건복지부는 당초 공모계획에 30병상 규모로 국비: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명시하고 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 시비 부담은 결과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규모를 30병상에서 60병상으로 늘리기 위해
국비 부담은 전혀 없고 오로지 대전시가 시비로 부담을 하면서 과도한 지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지적에 박영순 부시장은 “공모 경쟁 상대였던 경남도는 약 300억 원의 자부담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보다 자부담이 적은 대전시가 병원유치에 성공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성과는 분명하다. 하지만 병원 건립 후 병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로 대두된다.
병원건립 이후 병원 운영비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 이 또한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 시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정 시장도 같은 우려를 예상 한 듯“이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이다. 적자가 예상된다”며 “복지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협의를 통해서 국가지원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설명 했지만 결과는 예측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지역 정치권 인사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려면 대전시는 물론 지역 정치인들과의 협조를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 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