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당선인 직무 인수위원회는 26일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활동들에 대한 대시민보고회를 가졌다.
인수위는 보름 남짓의 기간 동안 사무실 개소・홈페이지 오픈에 이어 일선학교 방문, 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청취, 공약설명회, 시장 당선인과의 회동 등 공약이행을 위해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012년 출범 이후 시교육청이 추진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팀,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 6개의 공립 단설유치원 개원 등은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교육현안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없는 단층형 광역교육청으로 교육부 정책과 시교육청 시책 등 많은 사업의 운영을 위해 각종 학교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미리 목적을 정하고 교부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배제함을 물론 학교 현장의 업무를 가중시켰다고 종합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각 부서에서 중복된 사업을 일원화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꼭 추진돼야 할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분석해 업무의 총량을 줄이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인수위는 또 대표 브랜드로 추진해온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족, 학생들의 기계 의존성 심화, 유지관리를 위한 과도한 예산 지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수위는 특히 현 스마트 교육에 대한 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지적하고 스마트 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스마트 교육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신설학교 설립에 대해 "잘못된 학생 수요예측으로 1생활권의 21개 학교 중 20개의 학교가 거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다"며 "행복청・LH・시청 등과 정기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학생 수용 관련한 제반 문제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제시했다.
인수위는 또 "2016년부터 개교하게 될 신설학교는 학생・교사 등의 주 사용자를 배려한 새로운 학교 모델을 개발해 세종시 설계 당시의 선진 교육 인프라 구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위는 이어 "조치원 서북부 지역개발과 연계해 노후시설과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신흥・죽림리 일원에 중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각급학교 현안들에 대해 인수위는 "공통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고 공교육 중심 교육개혁의 모델로서 '세종 혁신학교'를 운영해 공교육의 신뢰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고교 평준화, 특수목적고 지역 학생 배정 비율 제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수명 인수위 부위원장은 "교육감 취임 후 '세종교육혁신기획단'을 구성해 2015학년도 교육정책을 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 이행을 추진하고 교육감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향후 구제척인 공약이행 로드맵을 설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