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기관 임원급 대전시 퇴직공직자 출신인 관피아가 독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전시 국감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2011년~2014년 현재까지 대전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대전시 출신 퇴직 공무원은 모두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2명은 이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했으며, 나머지 6명 역시 팀장, 본부장, 실장 등 산하기관의 고위관리직으로 재취업했다.
기관별로는 대전도시철도공사에 5명, 대전시설관리공단과 대전마케팅공사에 각각 4명, 대전도시공사에 2명,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대전문화재단, 대전발전연구원에 각각 1명이 취업했다.
금년 현재, 4개의 주요 산하기관(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임원 총 10명 중 8명이 대전시 출신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산하기관의 장으로 재취업했고, 3급 출신 4명과 4급 출신 3명은 각각 이사로 재취업했다.
현재 재직 중인 임원급 8명은 모두 명예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한 사람들이며, 재취업까지 소요일수는 평균 22일에 불과. 이들 가운데는 퇴직 바로 다음 날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2011년 이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지자 19명 중, 6명(31%)은 퇴직 후 1달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다른 6명(31%)은 퇴직일 바로 다음날 재취업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열린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위 ‘관피아’들의 공통적인 재취업 패턴과 특징을
① 관리자급 공무원이 대부분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인사 적체 해소 차원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명예퇴직을 하면서 고액의 명예퇴직 수당을 수급 ② 정부가 직접 산하의 공직유관단체들의 임원 급 자리를 사실 상 알선하거나, 본인이 재직시 얻은 유무형의 자산을 토대로 공직 유관기관에 손쉽게 재취업 ③ 산하기관 고위직에서 공무원 때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정년까지 보장받으며, 정년 후에는 하위직 공무원 출신 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3가지로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퇴직공직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행태, 소위 관피아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들에게 부여된 겹겹의 혜택 때문”이라며“정년을 몇 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고, 고액의 명예퇴직 수당을 챙기면서 산하기관의 고위직으로 손쉽게 재취업해 공직에 있을 때 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정년까지 일하고, 명예까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당연시 되는 공직사회의 만연한 문화”라며 “이러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적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직자 윤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