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도심간 학력격차 해소 등 선결과제 남아 오는 2017학년도부터 세종시 고교 평준화실시를 위한 관련 절차들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세종시교육청은 9일 시교육청 2층 기자회견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세종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내용을 담은 세종시고교상향평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추진계획에서 "고교 상향 평준화는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실현에 근간이 될 고등학교 입시제도"라며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배가시킴은 물론 학교는 중고 교육과정을 정상궤도에 올리고 학부모들 또한 사교육비를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평준화에 앞서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교육이란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공교육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으며 지역의 정상적인 공교육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학원교육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또 "평준화와 전국공모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그것이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전국공모를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평주노하와 비평준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도 어렵다는 의미로 최 교육감은 설명했다.
◆ 도입배경= 세종시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일반계고 수가 5개 넘으면 입시경쟁과 고교서열화, 학벌의식이 서서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며, 오는 2017년에는 고교수가 13개로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추진단 구성과 향후 추진절차=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38명의 교육청 내외부 인사들로 고교상향평준화추진단을 구성, 2017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달중으로 우선 여론조사 방법을 정하기 위한 교육규칙을 정하고 오는 10월경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평준화시행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게 된다. 찬성 60%이상이면 실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평준화 실시지역을 명기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세종시 교육청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고교입시평준화를 담은 2017년 고입전형계획을 내년 3월 최종고시하게 된다.
◆ 부작용 해소 방안= 세종시교육청은 원하지 않는 학교 배정, 원거리 통학생 발생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협의 등 고교평준화를 위한 기반도 탄탄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를 구성하는 신-구심간 학력격차 해소인데, 이들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나가는가가 고교평준화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란 분석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는 지난 1974년 서울, 부산에서 시범실시한 이래 40여년을 지나면서 현재 전국 17개 시도중 15개 시도 35개 특별시 광역시 및 중소도시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시는 2016년부터 고교평준화가 도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