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대전시가 추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수정안에는 전체 부지매입비 가운데 중이온가속기만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야당이 공세를 펼치자 대전시가 반박하는 등 논란을 벌이고 있다.
18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부지매입비에서 3600억 원만 국고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벨트 조성사업 계획상 부지매입비 7000여억 원 가운데 둔곡지구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애초 정부입장이 반 밖에 부담 못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 최근 정부안에 관철된 것 아니냐. 정부안대로라면 결국 부지매입비 3600억 원은 신동지구와 둔곡지구 중 신동지구 부분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이온가속기도 정주환경도 세계적 과학자들을 유치해 집적하고, (둔곡지구에) 집적해서 연구하게끔 하는 건데 정부안은 그냥 산업단지 개발해서 일반 분양해 땅장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과학자들 유치는 어떻게 되느냐, 대전 둔산동에 아파트 임대 얻어서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대전시에서 처음에 시장이 4대 원칙 내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부지 규모 절대 축소 불가, 국비 전액 부담이었다”면서 “반면 정부는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국비 전액 부담 원칙만 내세우더니, 최근에는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매입비 전액부담이라 명기한 것은 꼼수”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즉각 반박하고 나왔다. 대전시는 당초 과학벨트 기본계획상 국가에서 예산으로 부담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신동 지구의 중이온가속기(약 103만 8천㎡/약 31만평)와 둔곡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약 52만 5천㎡/약 16만평) 등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로 순수 토지보상비 및 조성비를 포함해 약 72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부지(1880㎡/약 57만평)는 사업시행자인 LH의 비용으로 조성해 민간에게 분양하는 상업·산업·주거·연구용지, 기타 공공시설로 이는 국가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염홍철 시장이 지난 13일 공식브리핑과 14일 대전시가 미래부에 보낸 공문에도 동일하게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 매입비에 대한 전액국고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매입비라 함은 당초부터 국가가 예산으로 부담해야할 부지매입비로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약 52만 5천㎡/약 16만평), ②중이온가속기 부지(약 103만8천㎡/약 31만평) 등 기초과학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를 말한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기초과학연구시설로 명시한 이유는 거점지구 전체면적(약 344만3천㎡/ 약 104만평, 부지매입비 약1조6천억원)을 국가가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일부 오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의원이 대전시가 둔곡지구부지매입비 국고 부담 요구는 포기하고 신동지구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만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당초 과학벨트 기본계획상 국가예산 부담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으로정부 제안과 같이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되면, 둔곡지구에는 국가에서 예산으로 부담할 시설이 없고, 신동지구의 중이온가속기만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해한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을 오해하면서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적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