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9년여 만에 타결됨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선진국인 캐나다와의 FTA체결에 대한 환경각계의 반응은 시큰둥함을 넘어 냉랭한 분위기까지 감돌아 환경당국의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체결했다. 이번 FTA 협상에서 두드러진 점은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2년 내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이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수출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캐나다 자동차 시장은 한국의 5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지난해 캐나다 수출이 4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6.1%에 달하는 기존 관세가 사라진다는 것은 수출 경쟁력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일본과 유럽 등 전 세계 자동차 강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환경각계의 반응은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흐르는 수출 호재 분위기란 시각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모양새라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조규원 해외협력담당 FTA총괄 사무관은 “캐나다는 환경보존이 뛰어난 ‘환경선진국’이기에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캐나다에 진출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규원 사무관은 또한 “반대로 캐나다 환경업체들은 국내 환경서비스행정, 산업폐수, 대기오염 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로 발을 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석 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책임연구원도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환경산업 정보가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국내 환경산업이 캐나다에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술력과 경쟁력이 아닌 ‘인구’ 부분에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환경산업협회 윤웅로 부회장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큰 면적에 비해 인구가 분산된 캐나다의 지리적 조건은 한국의 환경산업이 성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물론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환경기술력이 우수해 캐나다의 환경산업 경쟁력이 국내 기술력보다 우위일지는 미지수며 국내에 쉽게 발을 들이지는 못할 것이란 시각도 없진 않다.

 

이같은 시각은 환경산업계가 연간 1500여억원에 달하는 기술, R&D 특허사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으며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