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9일 논평을 통해 "교육전문위원실은 5명 모두 시교육청에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대전시가 최근 교육전문위원실 5명 중 교육청 배정 직원을 2명으로 줄이겠다고 입법예고 했다"며 "교육의원이 없어지고 시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교육청 직원이 파견 나올 이유가 없다는 시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전교조는 이어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위원실 업무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계속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전교조는 또 "정치색을 띤 시장과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교육감의 긴밀한 의사소통, 협력을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 간 '견제와 균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장과 교육감의 파워 게임에서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 의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 성향 교육감이 13곳에서 당선되자 집권 여당과 일부 교원단체가 공모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선거가 끝난 지 하루만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동'을 선포한 교총은 2000년대 초부터 줄곧 교육감 직선제 '쟁취 운동'을 펼쳐왔던 단체"라며 "헌법소원까지 들먹이며 초강경모드로 돌아선 것은 향후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진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또 "올해에도 교총은 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 운동의 총대를 멘 바 있다"며 "그들의 입장 변화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솔직하지 못하다. 게임에서 지니까 '룰이 공정하지 못해서 졌다'고 몽니를 부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핵심적인 가치로 신봉하는 단체라면 직선제 폐지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옳다"며 "교육의원 제도 일몰 이전에 교육의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온 각 시․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교육청 공무원이 계속 파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